법령 상표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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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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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연두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명구 1 김의창 1 장경찬 1 손보인 1 정기승 1 이병호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19. 선고 2017누48637 판결
  [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행정소송법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후1312 판결
  [서비스표등록무효][공1995.1.1.(983),111]
   서비스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88후974,88후981,88후998 판결
  [상표등록무효등][집40(2)특,369;공1992.7.1.(923),1858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4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후1687,91후1694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7.1.(923),1865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연합상표의등록에관한법

5. 대법원 1992. 3. 27. 선고 91후1540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2.5.15.(920),1425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후465 판결
  [거절사정][집39(1)특,400;공1991.3.15.(892),872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상표법 제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89후1479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0.9.15.(880),1796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8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9후137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0.8.1.(877),1472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9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후2137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0.7.15.(876),1372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87년

10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후75, 76, 77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8.2.15.(818),348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1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후173 판결
  [등록상표취소][공1987.6.15.(802),895]
   등록상표취소
   상표법

1986년

12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5후129 판결
  [거절사정][집34(3)특,228;공1986.11.15.(788),2948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85년

13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2후3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5.4.15.(750), 472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84년

14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후6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32(1)특,280;공1984.5.1.(727),603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